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 1.스리랑카-인도 관계 동향

 ㅇ (정부, 인도와 ETCA 협상 재개) 비지타 헤라스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와 경제ㆍ기술협력조약(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 ETCA)을 위한 협상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나 정확한 협상 일정은 미정이라고 함.

 ㅇ (정부, 인도와 트링코말리 정유공장 설립 관련 논의 개시)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2024.12월 인도 방문 중 논의된 트링코말리 정유공장 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와 교섭 중에 있다고 밝힘.

 ㅇ (정부, Adani社 풍력 에너지 개발 사업 취소 부인) 스 정부는 내각이 위크라마싱하 정부 하에서 결정되었던 4.42억 불 규모의 인도 Adani社의 만나, 푸네린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다는 일각의 보도를 부인하며, 동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함.

  - 유출된 내각회의록에 따르면 신정부는 아다니사의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아닌, 이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1KW당 USD 8,26에 구매하기로 한 전력구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관찰

  - 아다니社는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가 2024년 5월 체결된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이 아니며 당시 합의된 전기세율을 재검토하는 것은 신정부가 수행하는 표준 검토절차라고 발표 

 ㅇ (해군, 인도 어부 체포) Daily Mirror紙는 1.27(월) 기사를 통해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33명의 인도 어부가 스리랑카 수역에서 불법 어획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밝힘. 

  ※ 2024년 인도 어부 총 535명이 스리랑카 영해에서 불법 어획행위로 체포

 ㅇ (해군, 인도 어부 향해 발포) 1.28(화) 스리랑카 해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던 인도 어부 13명을 향해 스리랑카 해군이 발포하여 어부 2명이 부상을 당함.

  - 인도 정부는 주인도 스리랑카 대사대리를 소환하여 민간인에게 발포한 것에 불만 제기

  - Sampath Thuyacontha 국방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리랑카 수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으로 침범한 모든 외국적 선박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

 ㅇ (주스리랑카 인도 대사대리, 인-스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제3국에 대한 견제 발언) 주스리랑카 Satyanjal Pandey 인도 대사대리는 인도 국경일 행사 발언을 통해 양국이 역사, 언어, 종교 등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지리적인 인접성을 고려하여 제3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즉각적인 상호지지(support the other with an unmatched spontaneity, unencumbered by third-party pulls and pressures)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인도, 스마트 교실 기부 MoU 체결) 인도는 인류주의 개발협력(people-centric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누와라엘리야, 캔디, 바둘라 지역에 총 60개의 스마트 교실 기부를 위한 MoU를 스 정부와 체결함. 

 ㅇ (국립건축연구소, 대기질 악화에 인도의 영향이 크다고 발표) 국립건축연구소(National Building Research Organization)는 스리랑카 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 외 인도에서 넘어오는 오염된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2. 스리랑카-미국 관계 동향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이 스리랑카에 미치는 영향) 1.2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당지 주요 언론은 달라지는 미국의 정책이 스리랑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함.

  -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농산물이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음. 특히, 미국은 스리랑카 수출의 23.6%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수출국이므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여 스리랑카의 섬유 제품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리랑카는 중국의 주요 채권국인바, 이러한 갈등에 직접적으로 타격 받을 가능성 존재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외채 상환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에 직면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남아시아 지역의 외교 및 안보 역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스리랑카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ㅇ (미군, 군용 헬기 및 훈련용 제트기 스리랑카에 전달 예정) 1.2(목) Daily FT紙 단독보도에 따르면, Udeni Rajapaksa 공군 중장이 미국으로부터 중고 군용헬기 8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파키스탄으로부터 훈련용 제트기를 증여받기로 했다고 언급함.

 ㅇ (미국 내 스리랑카 불법체류자 3,065명 추방 위기) 1.31(금) Daily FT紙는 美이민ㆍ세관집행국이 규정하는 1,445,549명의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중 3,065명이 스리랑카 여권 소지자로 밝혀졌다며 미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이 곧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함.

3. 스리랑카-중국 관계 동향

 ㅇ (디사나야케 대통령, 하나의 중국 지지 확인) 1.7(화) Ada Derana 보도에 따르면 1.12(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내각 기자회견에서 스리랑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ㅇ (스리랑카 출신 교수 2人, 윈난친선상 수상) 윈난대학교의 Sugath Ratnayake 싱할라학 강사(lecturer)와 취징일반대학교의 Samantha Karunaratne 교수가 스리랑카인 최초로 중국 윈난성 친선상(Yunnan Friendship Award)을 수상함.

 ㅇ (헤라스 장관, 함반토타 정유시설 건설 관련 신속한 협조 약속) 헤라스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가 37억불 규모의 정유시설을 함반토타 항구에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약함.

  - 한 달 내에 토지, 상수도, 세금, 수출ㆍ현지 시장 연료 할당비율에 대해 결정짓겠다고 발표하면서 SINOPEC이 기존 500에이커에서 200에이커의 토지를 추가 요청한 사실 공개 

4. 스리랑카 내 로힝야인 관련 동향

 ㅇ (배경) 2024.12.19.(목) 25명의 아동, 30명의 여성을 포함하는 103명의 망명신청자 및 이들을 운반하던 12명, 총 115명의 로힝야인이 Mullivaikkal 해안가 선박에서 발견되었으며 Trincomalee 지방법원은 운반책 12명을 구금시키고 나머지 103명의 망명자들은 무비자 외국인을 수감하는 Mirihana 구치소로 송치시킴.

 ㅇ (UNHCR, 로힝야인 관련 스 정부 조치 평가) 유엔 인권이사회는 난민들이 바다 위에서 몇 주 동안이나 떠다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로힝야인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났다며 이들을 구출해낸 스리랑카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함. 

 ㅇ (공공안전부, 로힝야인 미얀마로 송환 검토) Ananda Wijepala 공공안전부 장관은 1.3(금) Daily Mirror紙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로힝야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 1.7(화) 프레마다사 야당 대표는 로힝야인의 본국 송환은 비인륜적이며 유엔난민기구와 합의 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비판

  - Mujibur Rahman SJB 의원은 디사나야케 대통령 앞 공개서한을 통해 로힝야인의 본국 송환은 국제난민법상 추방 및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ment principle)에 어긋난다면서 현 정부에 ‘증오(hatred)를 없앤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 

  - 동북조정위원회(North East Coordinating Committee) 및 여성단체가 본 발언 관련하여 1.9(목) Mullaitivu구 사무처 앞에서 로힝야인 강제본국송환 반대 집회 주최

 ㅇ (공공안전부, 인신매매 가능성 제기) 공공안전부는 이번 사건이 스리랑카인이 중개하는 유럽행 인신매매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함. 

  - 공공안전부 아난다 위제팔라 장관은 로힝야인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경우 미얀마로 귀환시키겠지만 실제 난민일 경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5. 기타 스리랑카 대외관계 관련 동향

  ㅇ (러-우 전쟁 강제 징집 피해자 가족, 대통령실 앞 집회 개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제 징집된 스리랑카 군인 가족들이 2024.12.2.자로 러시아 대사관, 외교부, 대통령실, 총리실, UN 기관, 인신매매TF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진전이 없자 1.6(월) 대통령실 앞에서 송환 촉구 시위를 벌임.

   - 가족들은 강제 징집 인원이 여러 공항을 거쳐 갔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두고 스리랑카 정부 내 징집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궁

   - Arun Hemanchandra 외교부 부장관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참전자를 귀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경찰 조사를 약속

  ㅇ (대통령실, 외교사절 접촉 관련 新지침 발표) 대통령실이 △스리랑카 지자체와 외교단 및 UN 기구 간 면담은 외교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며, △낮은 서열의 UN 직원 및 외교관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수 없으며, △스리랑카의 외교정책에 대한 언론성명을 내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스리랑카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 배포함.

  ㅇ (외교부, 해외 거주 스리랑카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 플랫폼 런칭)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정부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해외 거주 스리랑카인의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본, 카타르, 쿠웨이트 대사관과 밀란, 토론토, 멜버른, 두바이 영사관에서 원격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해외고용청장, 한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즉각 조치 계획 발표) Koshala Wickremasinghe 해외고용청장(Bureau of Foreign Employment)은 2025년 첫 한국 파송 예정 노동자들을 만나 불법체류 증가로 인해 對스리랑카 쿼타 축소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경찰조사 및 송환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함.

  ㅇ (베트남과의 관세협정 협상 마무리) 자야티싸 내각 대변인은 1.7(화)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2021년 11월부터 연기된 스리랑카-베트남 관세협정이 양국의 내각 및 검찰총장의 승인이 완료된바, 양자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

  ㅇ (대통령, 차기 순방 행선지 UAE로 결정) 1.20(월) Daily Mirror紙 기사에 따르면, 1.19(일) Kalutara에서 열린 행사에서 UAE가 디사나야케 대통령을 초대함에 따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차기 국빈 방문지는 UAE가 될 것이라고 알려짐.

   - UAE 국빈 방문에 앞서 양국 협정을 통한 석유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

  ㅇ (외교장관, 39개국 대상 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안 의회에 제출) 헤라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39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면제를 위한 검토가 내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관련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 Daily FT 보도에 의하면 1.19(일) 기준, 관광객 수 작년 동기 대비 약 20.2% 증가

  ㅇ (정부, 외국적 연구선 입항 금지 종료) 2024.1.1.부터 1년간 금지되었던 외국 연구선의 입항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종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