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1.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 체포 논란

  ㅇ (배경) 8.22(금) 라닐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이 2023.9월 대통령 재임 당시 영국에서 열린 부인의 명예교수 추대식 참석 등 개인적 행사에 정부예산 1690만 루피를 유용하고 수행 인원 10명을 대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음.

  ㅇ (경찰,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구속)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은 8.22(금) 스리랑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8.26(화)까지 경찰에 구속조치되었으며,  법원은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은 혈압ㆍ혈당 악화로 8.23(토) 콜롬보 국립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됨.

    - (여타 전임 대통령 반응) SLPP당 대표 마힌다 라자팍사 前 대통령은 정적이었던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을 Welikada 구치소에서 면회한 후 이번 구속은 정치적 보복(act of revenge)이라고 평가함. 쿠마라퉁가 前 대통령은 동 사안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사한다고 비판하고, 시리세나 前 대통령도 야권이 헌법 독재를 타파할 때라고 주장하였으며, 함께 8.24(일) 체포 규탄 언론 브리핑을 주도함. 

    - (야당대표 반응) SJB당 대표인 사짓 프레마다사 의회내 야당 대표는 체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함. 

    - (정부 반응) 위제팔라 국가안보장관은 정부가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옹호하였으며,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석방 후 헤라스 장관은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고 남용이라고 설명

    - (언론 반응) Daily Mirror紙는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은 과거 총리 재임 당시 19차 헌법개정 주도를 통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을 축소했으나, 본인이 최초로 체포ㆍ구속된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평가

  ㅇ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야권 단결 호소)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병문안을 온 야권 정치인 및 자당(UNP) 인사들에게 야권 단합을 요청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야권지지 시민,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석방 촉구 시위)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체포 이후, 수천 명의 야권 지지자들이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산발적 시위를 벌였으며, 8.25(월) 콜롬보 법원 앞에서 단체 농성을 벌임.

    - 8.26(화) Daily Mirror紙 보도에 따르면, Tilvin Silva JVP당 총서기는 8.25(월)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며, 시위자 대부분이 예전에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동 시위를 비난

    - 경찰총장은 8.28(목) 동 시위가 법원 보석 결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된 바, 법정모독(contempt of course) 소지가 있어 주도자 식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ㅇ (법원,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보석 허가)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의 영장 시효 만료 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서 콜롬보 포트 지역 판사인 Nilupuli Lankapura는 前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였으며, 8.29(금)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이 콜롬보 국립병원에서 퇴원함.

  ㅇ (정부, 전임 대통령 해외 출장 관련 국고 유용 전수조사 지시) 8.29(금) Daily Mirror紙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의 구속 이후 민원에 따라 모든 전직 대통령 관련 유사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2. 경찰 감사관 해임 관련 동향

  ㅇ (의회, 경찰 감사관 불신임 결의안 상정) 2023.12.31 웰리가마에서 작전 중 경찰관 한명이 사망한 작전이 불법으로 판단되어 직무 정지된 T.M.W. Deshabandu Tennakoon 경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8.5(화) 의회에서 통과되어 보직 해임됨.

  ㅇ (경찰, 전임 경찰 감사관 체포) 경찰은 법원 명령에 따라 8.21(목) Tennakoon 전 경찰총장을 2022년 콜롬보에서 평화적(peaceful) 반정부 시위(아라갈라야)를 강제 진압하도록 명령했다는 명목으로 체포함.

3. 디지털화 동향

  ㅇ (대법원장, 디지털화 가속화) 프레티 파드만 수라세나 신임 대법원장은 7.31(목) 제49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해소, 행정 효율성 개선, 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법원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자소송 접수, 재판 관리 자동화, 사건 추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ㅇ (디지털경제부, 디지털 ID 2026.4월까지 도입) 디지털 경제부는 인도와의 협력 중인 디지털 신분증 사업을 2026.4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ㆍ보안 설계와 법적조치를 당화한 뒤 도입하겠다고 밝힘.

4. 반부패 이니셔티브 동향

  ㅇ (CIABOC, 고위공직자 재산 미신고시 고발 조치 예정) 8.3(일) 반부패위원회는 3.31(월) 발표한 재산 현황 신고를 고위공직자들이 8.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고발 예정이라고 경고함. 

  ㅇ (CIABOC, 에너지부 장관에 과거 비리 혐의 조사 예고) Daily Mirror紙의 8.20(수) 보도에 따르면, 반부패위원회가 쿠마라 자야코디 에너지부 장관이 2015년 비료공사(Fertiliser Corporation) 재직 당시 8백만 루피 규모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적용, 관련 법적조치를 예고했으며, 정부에서는 자야코디 장관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함.

5. 대외관계 동향

  ㅇ (대법원, 인-스 MOU 무효화 청구 기각) 4.4(금)-6(일) 모디 총리의 스리랑카 방문시 체결된 7건의 MOU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기에 무효화 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8.4(월) MOU 관련 내용은 정부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

  ㅇ (호주 총독, 스리랑카 방문) 호주 총독으로서는 최초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만사 모스틴 총독은 8.6(수)-9(토) 아마라수리야 총리와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 및 협력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반다가라마, 미리사, 웰리다마 등지에서 호주 정부 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함.

  ㅇ (OHCHR, 스리랑카 인권 보고서 발간) OHCHR은 8.8(금) 발간 보고서(A/HRC/60/21)를 통해 스리랑카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e)에 가입하고 정의 실현을 통한 스리랑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함. 

    - Daily Mirror紙는 8.19(화) 익명의 고위 소식통이 스리랑카는 전쟁범죄에 연루될 정부 관계자들이 많아 IC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ㅇ (환경부 장관, 케랄라 해안에서 화재 사고 선박 입항 불허에 대한 해명) 파타벤디 환경부 장관은 8.19(화) Daily Mirror紙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리랑카가 6.9(월) 인도 케랄라 해역에서 불이 난 싱가포르 국적 선박 MV Wan Hai 503호를 함반토타 항구로 견인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스리랑카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함.

  ㅇ (태국, 캄보디아 노동자 공백을 스리랑카 노동자로 교체하기 위한 내각 승인) 8.19(화)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고 있는 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 만 명을 대체하기 위해 스리랑카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태국 내각이 승인함.

  ㅇ (미 의회 사무처 대표단, 스리랑카 방문) 8.27(수) 줄리 정 주스리랑카 미국 대사의 발표에 따르면, Derek Luyten이 이끄는 미국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대표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안보, 무역, 역내 협력을 주제로 아마라수리야 총리, 위크라마라트나 국회의장, 프레마다사 야당 대표 등 면담을 진행했다고 함.

6. 기타 주요 정세

 ㅇ (전력청, 해체 절차 착수) NPP 의회가 주도한 전력법 개정안이 8.7(목) 통과됨에 따라 전력청(CEB)이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CEB의 주요 기능은 5개의 타 국영회사로 이관되고, 해당 개정안은 8.21(목) 부로 시행됨.

    - CEB의 직원들은 4개의 국영회사(National System Operator, 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Service Provider, Electricity Distribtuion Lanka, Electricity Generation Lanka)로 이직하거나 희망퇴직 할 수 있도록 발표

 ㅇ (내각,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공모 승인) 내각은 8.12(화)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컨설팅 용역 입찰 절차 개시를 승인함.

 ㅇ (Daily Mirror紙, 해군 전력 현대화 필요성 제기) Daily Mirror紙는 8.15(금)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해군 병력을 2030년까지 4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계획되었으며, 기술적 한계로 해군 장비가 노후화되어 해군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며,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ㅇ (교통부 장관, 주정부 선거 2026년 상반기에 예상) 비말 라트나야케 교통ㆍ고속도로ㆍ항만ㆍ민간항공부 장관은 8.17(일) 북부주 킬리노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26년 상반기에 주정부 선거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정부 의원선거는 2014.9월 마지막으로 개최, 2018년 의원 임기가 만료된바, 현재는 중앙에서 임명된 주지사 및 중앙정부 관료들이 주의회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음.

 ㅇ (정부, 우정노조 총파업에 강경 대응 시사) 자야티사 내각 대변인은 8.19(화)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 출퇴근 기록 및 시간외수당 개편안에 철회를 포함한 19개의 요구사항을 들어 일어난 우정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개편안에 대한 노조의 수용을 조건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8.24(일) 우정노조는 파업을 6일 만에 철회하였으며, 날린다 자야티싸 보건ㆍ미디어부 장관은 19개의 중 17개의 요구 사안을 들어주도록 우체국장에게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ㅇ (정부, 테러방지법 폐지 예고) 헤라스 외무장관은 8.22(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테러방지법(PTA)을 폐지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초안은 9월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PTA는 소수인종이 아닌 범죄 조직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PTA가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안으로 PTA를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  끝.